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차이점을 알아봐요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뭐가 다른가요?

공공조달 입찰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가지 법, 바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입니다. 이 둘은 입찰 조건, 낙찰자 결정 방식, 예가 산정, 물가변동 반영 등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두 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두 법의 주요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부터 다르다

구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소속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 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법이 달라지면 낙찰자 선정 방식도 바뀝니다.

2. 낙찰자 결정 방식이 다르다

국가 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공사의 추정가격 구간에 따라 낙찰 하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인 예정가격 산정방식과 낙찰하한율 기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 물가변동 반영 조건도 차이

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반영 시점	계약일 기준	착공일 기준 등 조례에 따라 다양
기준 규정	계약예규 기준	지방 조례 또는 고시 기준

→ 실제 정산이나 하도급 조정 시에는 이런 차이로 비용 손익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입찰 전 공고문에서 계약법 적용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동일한 공사라도 적용 법령에 따라 낙찰률, 심사기준, 실적요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적격심사 서식, 물가변동 대응 전략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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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공부방에서는 이후 각 법령에 따른 실제 사례, 낙찰 결과, 심사표 분석 등도 이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 다음 글 예고: “낙찰률 87.745%? 예정가격 산정방식 쉽게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