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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무 상태 평가 기준재무 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재무지표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적용 대상: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서식이 적용되는 공사평가 항목평가기준세부 내용유동비율100% 이상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00% 이상일 경우 만점)부채비율200% 이하총부채 ÷ 자기자본 × 100 (200% 이하일 경우 만점)자기자본비율20% 이상자기자본 ÷ 총자산 × 100 (20% 이상일 경우 만점)신용평가등급 (선택 항목)공공기관 신용등급재무지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예: 신설 법인)※ 평가 기준 미달 시 감점 처리되며, 공고문에서 감점 배점 및 보정 방식이..

[별지 제1호 서식 해설] 국가계약법 기준 공사입찰 적격심사표 상세 분석1.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조3. 입찰가격 점수 산식4. 낙찰자 결정 기준5. 실무자 유의사항6. 실제 심사표 예시 및 점수 구조7. 핵심 용어 해설1.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별지 제1호 서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포함된 기준표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에 사용됩니다.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며, 기술력 및 가격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조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정리 해설서※ 본 문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개인적..

[7편] 실전 공고문 분석 – 적용 계약법과 낙찰기준 확인하는 법📌 목차1. 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2. 적용 계약법 구분 방법3. 낙찰자 결정 방식 확인 요령4. 적격심사 기준 파악하는 방법5. 실전 예시: 실제 공고문 항목 분석6. 실무자가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1. 공고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찰 공고문은 입찰자가 따르는 모든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발주기관명 (국가기관 vs 지자체)입찰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등)낙찰자 결정방법추정금액 및 계약법 적용여부2. 적용 계약법 구분 방법발주기관적용 계약법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국가계약법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교육청 등지방계약법📌 공고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해설 – 계약 체결, 서류, 변경 절차까지📌 목차1. 시행규칙이 중요한 이유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3. 낙찰 통보와 계약 진행 절차4. 계약 변경과 지체상금 규정5. 실무 체크리스트6. 다음 회차 예고1. 시행규칙이 중요한 이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계약서 작성, 보증금 납부, 계약변경, 하자담보 등 계약 실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실제로 입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 양식,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계약보증금 납부 기한 등 ‘현장 실무’는 대부분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9조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서류 제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계..

[5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해설 – 낙찰자 결정방식과 심사 기준 정리📌 목차1. 시행령이 규정하는 핵심 사항2. 낙찰자 결정방식 3가지 비교3. 적격심사 기준의 구조4.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5. 지자체별 실제 사례 예시6. 실무자가 꼭 확인할 공고문 요소1. 시행령이 규정하는 핵심 사항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지자체 계약의 절차, 기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무 기준입니다.특히 적격심사 기준과 낙찰하한율 적용 조건이 핵심입니다.2. 낙찰자 결정 방식 (공사 기준)최저가 낙찰제: 일정 금액 이하 공사는 단순 최저가 기준 낙찰적격심사제: 기술능력 + 실적 점수 + 재무평가 점수 기준 100점 만점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가격 평가 → 협상 → 계약 체결3. 적격심사 기준 구조정량평가 (80점): ..

[4편] 지방계약법 총칙 해설 – 지자체 계약의 구조와 법적 적용 범위📌 목차 1. 지방계약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2. 적용 대상 기관과 범위 3. 지방계약법 vs 국가계약법 핵심 차이 4. 조례의 역할과 자치 기준 5. 실무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기준 6. 다음 회차 예고1. 지방계약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지방계약법(정식 명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국가계약법과 유사하지만, 지방재정법 체계와 지방자치 권한을 반영해 별도로 운용됩니다.2. 적용 대상 기관과 범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공고문 상 '발주기관'이 ..

[3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해설 – 계약서류, 낙찰 통보, 계약체결 절차까지📌 목차1.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주요 사항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정리3. 낙찰자 통보 방식과 절차4. 계약체결 절차 흐름5. 계약보증금 관련 규정6.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7. 다음 회차 예고1.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주요 사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계약 체결, 서식, 통보 방법, 계약변경, 지체상금 부과 등 계약 집행의 실무 절차를 다룹니다.특히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원칙’을 말한다면, 시행규칙은 ‘실행법’에 가깝습니다.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정리시행규칙 제5조~제9조에 명시된 계약 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서법인인..

[2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설 – 낙찰자 선정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구조 정리📌 목차1.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2. 낙찰자 결정 기준 정리3. 예정가격 산정 구조 이해4. 복수예비가격 추첨 방식5. 실제 공고에서 확인하는 방법6.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7. 다음 회차 예고1. 시행령이 중요한 이유국가계약법은 법률이지만, 실질적인 계약 집행은 시행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산정 등은 모두 시행령에서 기준을 제공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법률보다 시행령을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2. 낙찰자 결정 기준 정리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 이상 최저 금액 제출자 낙찰적격심사제: 일정 기준점수 이상 득..

[1편] 국가계약법 총칙 및 법률 체계 이해📌 목차 1. 국가계약법이란? 2. 법령의 구조와 적용 범위 3.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 4. 법령 용어 정의 살펴보기 5. 지방계약법과의 차이 6.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 7. 다음 회차 예고1. 국가계약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 적용하는 기본 법령입니다. 입찰 방법,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및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국가의 재정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규정)2. 법령의 구조와 적용 범위 국가계약법 (본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고시)📌 예규는 실무 적용의 기..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뭐가 다른가요?공공조달 입찰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가지 법, 바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입니다. 이 둘은 입찰 조건, 낙찰자 결정 방식, 예가 산정, 물가변동 반영 등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두 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두 법의 주요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적용 대상부터 다르다구분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적용기관중앙행정기관, 국가소속기관 등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법령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법이 달라지면 낙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