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총칙 및 법률 체계 이해

[1편] 국가계약법 총칙 및 법률 체계 이해

📌 목차

• 1. 국가계약법이란?
• 2. 법령의 구조와 적용 범위
• 3.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
• 4. 법령 용어 정의 살펴보기
• 5. 지방계약법과의 차이
• 6.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
• 7. 다음 회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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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 적용하는 기본 법령입니다. 입찰 방법,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및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해당 법은 “국가의 재정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규정)

2. 법령의 구조와 적용 범위

• 국가계약법 (본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고시)

📌 예규는 실무 적용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협상기준 등이 모두 여기에 명시됩니다.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

구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	✅ 적용
조달청, 국방부, 환경부 등 소속 기관	✅ 적용
서울시청, 경기도청, 교육청 등	❌ 적용되지 않음 (지방계약법 적용)

→ 공고문에 '발주기관'이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법령 용어 정의 살펴보기

• “계약”: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재화·용역을 수급하는 모든 법률행위
• “입찰”: 계약 상대자를 경쟁으로 선정하는 절차
• “낙찰자”: 입찰에서 계약의 대상자가 된 자
• “예정가격”: 계약 전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 (공개 전 비공개)

5. 지방계약법과의 차이

항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중앙정부,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기준 문서	국가계약법 + 시행령 + 예규	지방계약법 + 지자체 조례
낙찰하한율	계약예규 별지 기준 고정	조례에 따라 다름 (88~93%)
입찰 방식	종합평점제 (87.745%) 중심	정량+정성, 점수제 혼용

6.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요약

• ✔ 국가계약법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의무 적용
• ✔ 시행령과 예규가 실무에 더 큰 영향을 줌
• ✔ 공고문마다 계약법 기준이 명시됨 – 꼭 확인 필수
• ✔ 지방계약법과 혼동 시 심사 기준·하한율 오류 발생 위험

7. 다음 회차 예고

📘 [2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설 – 낙찰자 선정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 구조 정리
👉 이어서 보기: 2편 바로가기
🔗 이전 글 보기: 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비교
🔗 전체 시리즈 보기: 계약법 해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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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령: 국가계약법 (법제처)

📚 본 글은 실제 입찰 실무자 시점에서 재구성된 국가계약법 이해 콘텐츠입니다.